월세 계약 가이드: 절차, 주의사항 및 세금

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, 매월 정해진 임대료(월세)를 납부하는 형태의 부동산 임대 계약입니다. 월세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유연한 계약이 가능해 자주 선택되지만, 계약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월세 계약 절차, 계약 시 주의사항, 관련 세금, 계약 종료 후 반환 절차 등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월세 계약 절차

권리 관계 확인
-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, 근저당권,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계약서 상세 작성
-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, 중도 해지 조건,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- 하자 발생 시 수리비 부담 주체도 명확히 기록하세요.
관리비 항목 확인
-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(공동 전기료, 청소비 등)을 확인하고, 별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파악합니다.
확정일자 필수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중개수수료 확인
-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.
  -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0.3%~0.8% 이내입니다.

임대인의 임대소득세
- 임대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세율: 6%~45% (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)
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
-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, 소득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제율: 10~12%
- 공제 한도: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계약 종료 전 통보
- 계약 종료 1~2개월 전, 임대인과 계약 해지 여부를 협의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합니다.
집 상태 점검 및 원상 복구
-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 복구하고,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과 수리비 부담 여부를 협의합니다.
보증금 반환
-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. 반환일과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.
분쟁 발생 시 대처
-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,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요청 후 법적 절차(소송, 경매 등)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월세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?

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도 가능하지만, 권리 관계 확인과 계약서 작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?

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월세 계약 중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?